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은 자신을 공격해오는 甲을 피하기 위해 인근 주택의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집주인 丙은 乙을 강도로 오인하고 다시 집 밖으로 밀쳐내어 乙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때 근처를 지나가던丁은평소자신과사이가좋지않은甲을보자 ‘이 기회에 손을 좀 봐줘야겠다’는 생각으로 甲에게 달려가 주먹을 날려 상해를 입혔다. 이에 겁에 질린 甲은 乙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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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대문을 손괴한 행위는 甲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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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인식을 고의와 독립된 책임요소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丙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丙이 乙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나 책임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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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의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와 유사하게 보는 견해에 의하면,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적용하여 책임고의가 탈락하며, 丙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과실치상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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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이 甲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결과적으로 乙을 보호한 행위로서 결과불법이 탈락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해설
위법성인식을 고의와 독립된 책임요소로 보는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丙의 오인(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은 법률의 착오로 다루어지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해의 고의는 인정되고 책임만 조각된다.
- 乙이 대문을 부순 것은 甲의 공격과 무관한 제3자 丙의 주거에 대한 침해이므로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피난의 문제이다.
-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견해는 구성요건적 고의(불법고의)가 조각된다고 본다. 책임고의가 탈락한다고 보는 것은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의 설명이므로, 두 견해를 섞은 서술이다.
- 丁이 甲을 때린 것은 乙을 구하려는 방위의사 없이 한 행위이다. 결과적으로 乙을 보호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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