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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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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행위로 인한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의무에위반한위법한선행행위만이부진정부작위범의작위의무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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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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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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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 근거가 되는 선행행위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위법한 행위일 필요가 없다. 위법한 선행행위만 근거가 된다는 설명이 틀리다.
- 법적 작위의무자가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용인하고 방관한 것이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하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부작위의 실행 착수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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