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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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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범 중 진정신분범이란 신분자만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횡령죄, 유기죄, 수뢰죄, 존속살해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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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범이란 범죄성립에 고의 이외에 행위자의 일정한 내심의 경향이 필요한 범죄를 말하며, 경향범인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 이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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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범과거동범은범죄성립에있어서구성요건적결과발생 여부를기준으로구분되므로결과범은행위와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나 거동범은 범죄행위 외에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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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함으로써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이고, 추상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해설
결과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거동범은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아 인과관계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 존속살해죄는 신분이 있어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므로 진정신분범의 예가 아니다.
- 강제추행죄는 판례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경향범이 아니다.
-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의 설명이 서로 바뀌어 있다. 구체적 위험범은 현실적 위험 발생이 요건이고, 추상적 위험범은 일반적 위험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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