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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1회차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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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문서행사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모두 위조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성립한다.
2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는 ｢형법｣제166조의건조물이아닌｢형법｣제167조의물건에 해당한다.
3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처벌규정으로서컴퓨터프로그램파일은위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甲이환전상으로부터구매한게임머니를사용하여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게임을하여예측이적중되면미리정해진배당률에따른 게임머니를지급받고지급받은게임머니를환전상을통해 현금으로 환전한 경우, 위 게임은 ｢형법｣ 제246조의 도박에 해당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사죄에 관한 서술이다. 위조문서행사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위조임을 알고 있는 공범 등에게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 죄 모두 성립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지붕·문짝·창문이 없고 담장과 벽체가 일부 붕괴된 철거 대상 폐가는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어 건조물이 아니라 물건에 해당한다.
- 컴퓨터프로그램파일은 음화반포죄가 규정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의 스포츠 결과 예측 게임은 도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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