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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1회차
정신적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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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2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병역법｣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여양심적병역거부자의양심의자유를 침해한다.
3
종교전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지만, 이러한 종교전파의 자유에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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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장이훈련병에게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하여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틀린 서술은 입영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처벌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처벌조항 자체는 합헌으로 보고,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종류조항만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 양심은 주관적인 것이어서 이성적·합리적인지, 법질서와 일치하는지가 양심의 존재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 종교전파의 자유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 훈련병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석을 하게 한 것은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해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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