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인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죄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이익이대상자의명예나사생활의비밀에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비록대상자의의사에반하여 그의 실명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들에 따라서는 양부 또는 계부의 성으로의 변경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부성(父姓)의 사용만을 강요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사법경찰관이보험사기범검거라는보도자료배포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관련 부분은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을 분리함으로써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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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이다. ㉣만 틀린 설명이다.
㉠ 공공의 이익이 우월해 실명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본인 의사에 반해도 성명권의 위법한 침해가 아니다.
㉡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성(父姓) 사용만을 강요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다.
㉢ 수사 중인 피의자가 수갑을 찬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인격권을 침해한다.
㉣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취약아동 구성 비율 지침은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