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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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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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이므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조항이혼인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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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등이인정된다는측면에서볼때,사실혼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인 청구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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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필수적인것이고,가족생활의핵심적요소라할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해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법률상의 권리일 뿐이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 관련 모든 법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원칙규범이다.
-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으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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