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최소한의물질적인생활’의유지에필요한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까지 발생케 한다고 볼 수 없다.

국가가 행하는 최저생활보장 수준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위한객관적인내용의최소한을보장하고있는지 여부는특정한법률에의한급부만을가지고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구｢국민건강보험법｣조항은해당직장가입자인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