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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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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대학의자율의구체적인내용은법률이정하는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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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내에서의극장시설및영업을금지하고있는 구 ｢학교보건법｣조항은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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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영화진흥법｣이 제한상영가 상영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규정에위임하고있는것은그내용이 사회현상에 따라 급변하는 내용들이고,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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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2조 제2항은 발명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하고있고,이에따라｢특허법｣은특허권자에게업(業)으로서 그특허발명을실시할권리를독점적으로부여하고있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에 발명의명칭과내용을표시하는것은특허실시권에내재된 요소이며,그러한표시를제한하는것은곧특허권에대한 제한이라고 보아야 한다.
해설
영화 제한상영가 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위임한 구 영화진흥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대학의 자율권도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학교정화구역 내 극장 금지는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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