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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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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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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되는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에 대해 주체성이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도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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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이지만，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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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기능을 정비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대신하여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공법인의지위에서기본권의수범자로기능하면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해설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아동과 청소년도 독자적 인격체로서 인격권을 가진다.
- 정당은 구성원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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