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2회차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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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명칭은그정당의정책과정치적신념을나타내는 대표적인표지에해당하므로,정당설립의자유는자신들이 원하는명칭을사용하여정당을설립하거나정당활동을할 자유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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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중앙당과지구당과의복합적구조에비추어정당의 지구당은단순한중앙당의하부조직이아니라어느정도의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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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될때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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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는정당의당원이될수없으며, 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해설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정부이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 법원이 제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정당의 명칭은 정당설립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 정당의 지구당은 단순한 하부조직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 외국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이중 당적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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