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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4년 1회차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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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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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조항은해당응급환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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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관세법｣ 조항은 환승 여행객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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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가종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보호관찰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해설
응급의료 방해 금지 조항의 수범자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사람이다. 응급환자는 이 조항으로 보호받는 쪽이므로, 환자 본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 음주 호흡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 수입통관 없이 반출하는 외국물품의 신고의무, 치료감호 가종료자의 보호관찰은 모두 당사자의 행동 자유를 직접 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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