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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4년 2회차
국방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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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에서 병역의무는 납세의무와 더불어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립･유지를 위하여 국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병역의무 부과를 통해서 국가방위를 도모하는것은국가공동체에필연적으로내재하는헌법적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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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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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그 의무자의 기본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으므로, 법률에 의한 병역의무 형성에도 헌법적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헌법의 일반원칙, 기본권보장 정신에 의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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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신규채용경쟁시험에서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로 제한하여, 현역군인 신분자의 시험응시기회를 제한하는데, 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
해설
국가정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병역을 필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현역군인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받는 불이익이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 이후의 채용요건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39조 제2항이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병역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유지를 위한 헌법적 가치를 가진다.
- 남자만을 징병검사 대상으로 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병역의무 형성에도 헌법의 일반원칙과 기본권보장 정신에 의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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