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헌법]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조항은 연구와 교육 등 대학의 중심적 기능에 관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어, 국･공립대학 교수회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 ㉡대학의 학문과 연구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그와 관련된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고 필요하며, 그것은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교원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서울대학교2023학년도저소득학생특별전형의모집인원을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선발하도록정한‘서울대학교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였고, 이는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생의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자치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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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긴급조치 제9호에 관한 서술 하나뿐이다. 긴급조치 제9호는 학생의 집회·시위와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제적·휴교 등을 가능하게 하여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조항은 국·공립대학 교수회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교원에게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대학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지만,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모두 교원이 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울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는 시행계획은 대학의 자율성 범위 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