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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4년 2회차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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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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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한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스스로 신속하게 신청을 기각할수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소송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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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게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에 대해 징벌을 부과한 뒤 그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것은, 법관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어 미결수용자의 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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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에수록된‘19세미만성폭력범죄피해자’의진술에 관하여조사과정에동석하였던신뢰관계인의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보장과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간이기각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형사절차의 신속성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미결수용자의 규율위반·징벌 결과를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관계인의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은 헌재가 위헌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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