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 | [경찰공무원 헌법]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연수휴직 기간의 상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배제하거나공무원신분을박탈하는것과관련이 없으므로, 휴직조항으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는 9급지방공무원의공무담임권이침해될가능성을인정하기 어렵다. ㉡농업협동조합장이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도록 규정한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조항은, 특정 계층의 여과된 이익과 전문가적 경험을 지방자치에서 조화있게 반영시키려는 것으로서 농업협동조합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소정의 조항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의 관리･감독책임 없음을 입증하여 면책될 가능성조차 부여하지 않아,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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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연수휴직 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관한 서술 하나뿐이다. 휴직 기간 상한은 공직취임 기회 배제나 신분 박탈과 무관하므로 공무담임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농업협동조합장이 지방의회의원 후보가 되려면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해임되도록 한 조항은 헌재가 공무담임권 침해로 보았다.
회계책임자의 3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후보자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은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일반직공무원에 영구히 임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헌재가 공무담임권 침해(헌법불합치)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