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만을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 | [경찰공무원 헌법]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4년 2회차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만을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기업의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와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
2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경쟁의 자유’와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자유’
3
‘여러 개의 직업을 선택하여 동시에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겸직의 자유’와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
4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 보호를 청구할 권리’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해설
직업의 자유에는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수행(종사·변경)의 자유, 기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 겸직의 자유,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가 포함된다. 따라서 경쟁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고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자유를 묶은 것만 둘 다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
다음은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 원하는 직장을 제공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
-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
-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 보호를 청구할 권리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