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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4년 2회차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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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등 전쟁이나 테러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또는 체류를 금지한 외교통상부 고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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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간의 권리에 속하므로, 입국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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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와 외국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려고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를 포함하지만,외국체류나거주를중단하고다시대한민국으로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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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있어서,주민등록여부가거주･이전의자유와직접적인관계가있다고보기도어렵고,영내기거하는현역병은｢병역법｣으로말미암아거주･이전의자유를제한받게된다.따라서군인이 영내에 거주할 때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게 할지라도 그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해설
주민등록 여부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영내 기거 현역병의 거주·이전 제한은 병역법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군인이 영내에 거주할 때 세대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게 하더라도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 전쟁·테러 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지역의 여권 사용 제한·방문 금지 고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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