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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4년 2회차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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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만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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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행동자유권에는적극적으로자유롭게행동을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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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또는 일회적･일시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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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함축되어 있다.
해설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만이 아니라 위험한 행동이나 무가치한 행동도 포함된다. 가치 있는 행동만 포함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 행동뿐 아니라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 무상 또는 일회적·일시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속한다.
-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함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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