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처음 명문으로 규정한 시기가 같은 개별 기본권끼리 묶이지 않은… | [경찰공무원 헌법]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4년 2회차
헌법에서 처음 명문으로 규정한 시기가 같은 개별 기본권끼리 묶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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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헌법: 양심의 자유 -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 공무원파면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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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헌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직업선택의 자유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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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헌법: 행복추구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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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헌법: 사상의 자유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상 진술권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해설
사상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적이 없다(양심의 자유 등에서 도출되는 기본권). 따라서 1987년 헌법 묶음이 같은 시기끼리 묶이지 않은 것이다.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 1948년 헌법: 양심의 자유,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공무원파면청구권
- 1962년 헌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직업선택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980년 헌법: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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