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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4년 2회차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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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개인과 국가를 잇는 중간매체로서, 정당의 중개인적 역할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국가기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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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헌법재판소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그 결정 취지에서 그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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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특별히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해산을 엄격한 요건 아래 인정하면서 정당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하여도,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정당이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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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때 정당 등록을 취소하더라도 정당설립의 자유는 침해되지 않는다.
해설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은 헌재가 위헌으로 보았다.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이므로 침해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
- 정당은 개인과 국가를 잇는 중간매체로서 선거 외에도 국가기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 정당해산 결정에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곧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 정당은 사적·정치적 결사로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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