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헌법개정은… | [경찰공무원 헌법]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하며,국회의의결은재적의원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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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지 않은 항목은 제안권자, 공고 주체, 표결 방식을 잘못 쓴 항목이다.
헌법개정 제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한다. 정부의 발의라는 서술은 틀리다.
헌법개정안의 공고는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20일 이상 한다.
헌법개정안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지만, 표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무기명투표라는 서술은 틀리다.
대통령의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고,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