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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5년 2회차
기본권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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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의해 외국의 대사관저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달관이 임대인인 청구인들의 강제집행의 신청의 접수를 거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가 청구인들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인정되며, 헌법의 해석으로도 그러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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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을 심사하여야 하지만, 입법부작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입법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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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란사인인제3자에의한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로부터 이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가 직접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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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항 제5호에서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해설
결론은 동물장묘업 등록에 별도의 지역적 제한사유를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 외국 대사관저 강제집행 불능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은 헌법상 명시적 입법위임이 없고, 보호의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르면 입법부작위·불완전입법에 의한 침해는 입법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기본권 보호의무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이므로, 국가가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과잉금지원칙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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