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 | [경찰공무원 헌법]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재외선거인은대의기관을선출할권리가있는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의사결정에대해승인할권리가있으므로,국민 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상보육료‧양육수당은대한민국국민으로서 일정기간 계속 거주를 하는 자이면 그 거주의 목적이 무엇인지, 향후 생활의 근거가 대한민국인지 외국인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들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재외동포기본법｣상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