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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헌법상 계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1회차
역대 헌법상 계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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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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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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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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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계엄제도를 폐지하고 긴급조치제도를 규정하였다.
해설

제7차 개정헌법(1972년)은 계엄제도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계엄 폐지라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제헌헌법에서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다고 규정한 보기는 옳다.
  • 제3차 개정헌법에서 계엄 시 국민 권리에 관한 특별조치를 법률로 정할 수 있게 한 보기는 옳다.
  • 제5차 개정헌법에서 국회 통고와 계엄해제 요구 시 해제하게 한 보기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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