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절차와 국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헌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2회차
헌법개정절차와 국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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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정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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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투표인은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피고로하여국민투표일부터20일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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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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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
국민투표 무효소송의 제기 주체와 관련하여 정당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구조이며, 정당은 제소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대법원은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 위반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무효를 판결한다는 보기는 옳다.
- 헌법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다는 보기는 옳다.
- 국회는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보기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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