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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밖에 교육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마지막 심의 사항은 교육부장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심의 사항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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