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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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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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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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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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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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해설
실태조사의 주체와 협의 대상이 뒤바뀌어 있어 옳지 않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위원회가 협력체계와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심의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고등학교 과정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촉직 위원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정의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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