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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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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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5
위원은 청소년 시설ㆍ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한다.
해설
위원의 위촉 자격 중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경력 기간이 청소년보호법과 다르게 서술되어 옳지 않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법령과 일치한다.
-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 위원이라는 설명은 법령과 일치한다.
-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설명은 법령과 일치한다.
- 유해매체물·유해약물 등·유해업소의 심의·결정을 맡는다는 설명은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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