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소년부 송치 결정이 있는 … | [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소년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ㆍ군에서는 ( ㄱ ) 이내에, 그 밖의 시ㆍ군에서는 ( ㄴ )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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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년부 송치 결정이 있으면 구금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부터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해야 한다. 기한은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이다.
소년부가 없는 지역은 이동 거리가 길어 더 긴 시간이 주어진다고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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