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지원에 관한 … | [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육부장관은 촬영물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2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에게 청구금액의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3
교육부장관은 촬영물등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4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도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교육부장관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청구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설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에게 하는 청구금액 납부기한 설명이 법령 내용과 달라 옳지 않다.
- 촬영물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촬영물등 삭제 여부의 확인·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청구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하여 납부하게 한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