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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20회
요양보호사 정OO 씨는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을 알고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기관 신고는 보호되지 않는다.
2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3
다른 기관으로 반드시 옮겨야 한다.
4
기관장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보호된다.
5
내부 일을 외부에 알렸으므로 징계 대상이다.
해설
장기요양기관의 위법·부당행위나 비리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는 결국 대상자인 노인의 인권 보호와 이어진다.
- 징계 대상: 신고를 이유로 한 징계는 금지된다
- 기관장 허락 필요: 사전 허락은 보호 요건이 아니다
- 수사기관만 보호: 행정기관 신고도 보호 대상이다
- 전보 의무: 신고자에게 이직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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