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거짓으로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 | [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9회 상세 페이지
1[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9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거짓으로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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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격을 영구 박탈한다.
2
기관장이 3개월 무급 정직 처분만 내린다.
3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내 급여 제공을 제한한다.
4
보호자가 동의하면 처분 없이 계속 근무한다.
5
해당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을 한 단계 낮춘다.
해설
부정한 방법의 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종사자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의 범위에서 급여 제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처분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 처분 주체는 공단이 아니며 영구 박탈도 아니다.
- 기관장의 자체 징계로 대신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
- 종사자의 잘못으로 수급자 등급을 낮추지 않는다.
- 보호자 동의로 처분이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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