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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7회
이OO 어르신이 "친구가 다니는 센터는 본인부담금을 안 받는다더라. 여기도 안 받지 않으면 센터를 옮기겠다"고 말한다.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기관장에게 면제를 건의하겠다고 약속한다.
2
불법임을 설명하고 신고 포상금을 안내한다.
3
기록지에 실제보다 긴 제공 시간을 적는다.
4
어르신이 원하는 센터 연락처를 알려 드린다.
5
본인부담금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려 준다.
해설

본인부담금 면제를 요구받으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금지된 불법행위임을 설명하고, 그런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준다.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은 처벌 대상이므로 어떤 사정이 있어도 응해서는 안 된다.

  • 기관장 재량으로도 감면할 수 없다.
  • 서비스 시간을 늘려 주는 것도 부당한 유인이다.
  • 기록지 허위 작성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
  • 다른 기관을 안내하는 것은 법 위반을 묵인하는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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