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입소 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3회 상세 페이지
1[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3회
노인요양시설 입소 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인이 원칙이고, 어려울 때만 대리인·보호자가 한다.
2
시설장이 건강 평가 후 당사자를 지정한다.
3
비용을 내는 보호자가 언제나 당사자가 된다.
4
계약서는 시설만 보관하고 노인에게 주지 않는다.
5
자녀가 합의하면 본인 의사 확인은 생략한다.
해설
입소 계약 당사자는 입소자 본인이 원칙이고, 인지능력 부족 등으로 본인 계약이 어려울 때에만 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당사자가 된다.
입소 여부는 가족의 강요가 아닌 노인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 비용 부담자가 항상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시설장이 당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 자녀 합의로 본인 의사 확인을 대신할 수 없다.
- 계약서는 서명 후 당사자들이 각 한 부씩 보관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