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물품 구매계약(계약금액 64,000,000원)을 체결한 A사…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6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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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물품 구매계약(계약금액 64,000,000원)을 체결한 A사에 대한 자료이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라 (1) 지체일수와 (2) 지체상금을 구하시오.
· 납품기한: 2026년 5월 5일(화, 어린이날·공휴일)
· 물품 및 검사서류 제출: 2026년 5월 12일(화)
· 검사 합격: 2026년 5월 20일(수), 시정조치 없음
· 지체 사유: 계약상대자 책임(불산입 사유 없음)
해설
(1) 14일
(2) 672,000원
[해설]
납품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면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기한을 넘겨 납품한 경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산입한다.
지체일수 = 5월 7일 ~ 5월 20일 = 14일
지체상금 = 64,000,000 × 0.75/1,000 × 14 = 672,000원
기한 후 납품했으므로 검사에 걸린 기간(5월 12일~5월 20일)도 지체일수에 포함된다.
근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4항제2호·제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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