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의 계약담…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1회 상세 페이지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③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것

[해설]

경쟁입찰 참가자격은 법령상 인허가 등, 보안측정 적합판정, 사업자등록(고유번호)의 세 요건으로 정해진다.

시행령은 셋째 요건을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했고, 시행규칙이 이를 사업자등록증 교부 또는 고유번호 부여로 정하고 있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발주기관은 이 요건 외의 요건을 정해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