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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1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등록 취소일로부터 몇 년이 경과해야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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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위반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기업이 곧바로 재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격기간이다.
- 1년 — 이 결격기간보다 짧아 요건에 미달한다.
- 3년·5년 — 실제 법령상 정한 기간보다 긴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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