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하는 에너지의…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해야 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를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고용노동부령, 환경부령은 각 부처 소관의 세부 시행규칙에 활용되는 형식이지만, 이 조항에서 구체적 내용을 위임받는 것은 대통령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