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26년 1회차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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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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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는 물론 소극적 부작위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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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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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가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조리상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본다.
-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다수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법익을 침해했다면 작위에 의한 범죄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 업무방해죄 같은 작위범을 부작위로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가 작위와 동일시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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