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의 사용과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핵무기의 사용과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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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은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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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국 외에 핵연구용 원자로 시설 보유국의 비준도 반드시 필요하다.
3
「핵무기금지조약」의 존속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조약에 대한 유보와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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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실험ㆍ생산ㆍ비축ㆍ배치ㆍ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들이 지역적 차원에서도 체결되었다.
해설
「핵무기금지조약」에서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조약은 유보는 금지하지만 탈퇴는 허용한다.
핵무기금지조약은 존속기간을 무기한으로 정하면서, 비상사태가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하면 당사국이 통고로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NPT는 핵무기 비보유 당사국이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한다.
-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은 원자력 발전·연구용 원자로 보유국 등 부속서에 열거된 특정 국가 전부의 비준이 있어야 발효한다.
- 틀라텔롤코 조약 등 비핵지대조약이 지역적 차원에서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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