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09년 1회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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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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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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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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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 등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본인부담 비율을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거꾸로 적용한 설명이다.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을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해 재가급여의 부담률이 더 낮았다.
- 재가급여 우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한다.
- 의료서비스 연계: 심신상태·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해 급여를 제공한다.
- 적정 급여: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본인·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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