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상 지역사회보장계…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6년 1회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상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ㄴ.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조사를 4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ㄷ.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과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이 포함된다.
ㄹ.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은 시·군·구와 시·도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토대로 4년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4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이 포함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