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대…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6년 1회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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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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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4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안전점검의 실시시기·실시자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당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방법,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 유지를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안전점검 구분: 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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