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외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담배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2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되는 때에는 반출한 것으로 본다.
3
담배가 그 제조장에서 소비되는 때에는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할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설
담배가 제조장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도 반출한 것으로 본다(간주반출)이므로, 반출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조장 내 소비·공매·경매·파산 환가 등은 실제 반출이 없어도 과세 시점을 확보하기 위해 반출로 간주한다.
- 해외 취업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담배는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
- 제조장의 담배가 공매·경매·파산절차로 환가되면 반출한 것으로 본다.
- 다른 담배의 원료로 쓰기 위해 반출하는 담배는 미납세 반출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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