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3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2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3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4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해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되는 세목이 아니므로 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 균등분·재산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가세 형태로 과세된다.
-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