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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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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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제40조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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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유료이든 무료이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등록면허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령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5에 따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국가 등이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유료이든 무료이든 비과세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된다.
-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효력이 없다.
- 등록면허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미납·과소납부해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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