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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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3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납기가 있는 달의 1일
4
가산세: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해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성립시기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는 일반 지방소득세의 성립시기이다.
-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
-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했다(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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