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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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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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3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설
주택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고시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 차량·기계장비·항공기·주문 건조 선박은 실수요자 인도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이 최초 승계취득일이다.
-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는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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