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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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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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가 담배를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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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란 담배를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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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 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해설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이 개비 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이라는 설명이 옳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의 종류에 따라 개비 수·중량·니코틴 용액 용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이다.
-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 원양어선 선원에게 판매하는 담배는 과세면제 대상이다.
- 소매인이 소비자에게 파는 것은 「지방세법」상 매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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